압류된 통장에서 185만 원 꺼내는 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완벽 정리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어 185만 원도 꺼내 쓰지 못하고 계신가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당신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위 버튼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신청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당신의 생존권을 지키는 마지막 법적 방패

압류는 빚을 갚기 위한 법적 절차지만, 모든 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찾기 위해선 당신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입니다.

은행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일 뿐입니다.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은 전액을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판단하거나 나눠 지급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채무자 본인
언제: 통장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어디에: 압류명령이 나온 법원(집행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1234'라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신청 이유’ 작성은 핵심입니다. 감정보다 사실과 법조항 중심으로 구성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예시:

“압류된 계좌는 본인의 유일한 생계비 수령 계좌로, 거래내역상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또는 급여가 입금되고 있음. 본인 외 부양가족 ○명이 있으며, 현재 다른 금융재산이 없고, 인출 불가 시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 전자소송 접속 후 단계별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① 법원 서류 검토 → 미비 시 보정 명령
② 채권자에게 의견서 발송
③ 7일 이내 이의 없으면 결정 ‘확정’

결정 확정 후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185만원 이내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신청은 '일회성'입니다. 이후 입금액은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급여 통장이라면 매달 신청해야 하므로, 개인회생·파산 검토가 더 근본적 대안일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다른 통장에 소액이 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전체 잔액 기준으로 185만원 초과분은 제한됩니다.
급여 통장도 해당되나요?	예. 급여도 통장 입금 순간 예금으로 전환되어 전액 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 제기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법원이 양측 주장 다시 검토 후 최종 결정합니다.

이 신청은 위급한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더 근본적인 채무 해결 방안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제도 등도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