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탈락 이유 1위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면 다시 받을 길이 보입니다.
✅ 위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을까?”
탈락 통지서를 받고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월급도 없고 연금도 적은데 탈락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어르신은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비밀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탈락의 핵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
이 금액은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집,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구분 | 내용 | 예시 |
|---|---|---|
| 월 소득평가액 | 실제로 버는 소득 | 근로소득 200만 원 → 63만 원 반영 |
| 재산 소득환산액 | 집·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 | 아파트 공시가 6억 → 월 155만 원 |
| 소득인정액 | 두 금액 합산 | 총 218만 원 |
일 안 해도 집만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 공시가 8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월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연 4% 기준으로 소득처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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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사유 1위, 부동산과 금융재산
가장 흔한 탈락 이유는 아파트 한 채입니다.
집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공제액이 훨씬 적습니다.
| 상황 | 재산 구분 | 월 소득환산액 |
|---|---|---|
| 아파트 보유 | 일반재산 | 155만 원 |
| 매각 후 현금 | 금융재산 | 260만 원 |
탈락 사유 2,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탈락 사유 3, 증여한 재산도 포함
기초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여전히 내 재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 비율은 줄어들지만, 5년이 지나야 완전히 제외됩니다.
| 경과 기간 | 반영 비율 |
|---|---|
| 1년 미만 | 80% |
| 3년 경과 | 40% |
| 5년 경과 | 0% |
탈락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7%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조건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은 재신청 골든타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다시 계산하고, 재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