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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는 오랜 기간 경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대를 이어온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공제한도를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전 개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공제한도부터 확인하세요
현행법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이 회사를 경영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오래 경영한 기업일수록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가업 영위 기간 | 공제 한도(현행) |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가업상속재산은 요건 충족 시 최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위 한도 범위 안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위 버튼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 피상속인, 상속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공제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 기업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 피상속인 | 최대주주로서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 전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종사 |
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업종·자산·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사후관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제한도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적용 문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개편안의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제 대상 업종도 727개로 재정비되며, 마트·버스·택시·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제 여부를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겸업 기업은 주업종 매출 비중만큼만 안분해 공제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기간, 업종, 지분 구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 미리 점검해두면 향후 개정 방향에 맞춰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 판단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부담도 큰 만큼, 세무 전문가와 함께 회사 상황에 맞는 승계 전략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