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폐지됩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는 매달 최대 13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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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서 연금이 깎인다? 이제는 NO!
"함께 늙어가는 게 죄도 아닌데 왜 깎나요?"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 부부는 각각 20%씩 감액되어 억울함을 토로해왔습니다.
2025년부터 이 부당한 제도가 폐지되고, 소득 하위 40%는 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왜 부부감액이 문제였나?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적을 것이란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소득 부부일수록 생활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어 오히려 피해가 컸습니다.
이로 인해 위장이혼 사례까지 등장하며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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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30 기초연금 개편 로드맵
| 구분 | 2025~2026 | 2027~2029 | 2030년 이후 |
|---|---|---|---|
| 대상 | 부부 모두 수급자 | 소득 하위 40% 부부 | 소득 하위 40% 부부 |
| 감액률 | 20% | 10% | 0% (완전 폐지) |
| 소득 40% 초과자 | 20% 감액 | 20% 감액 유지 | 20% 감액 유지 |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예시: 김씨 부부(소득 하위 40%)의 경우
현재: 34만 × 2명 × 80% = 월 54.4만 원
2027년: 34만 × 2명 × 90% = 월 61.2만 원
2030년: 34만 × 2명 = 월 68만 원
최대 월 13만 6천 원까지 더 수령 가능하며,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소득 하위 40%' 자격 기준은?
| 가구 유형 | 소득 하위 70% (수급 기준) | 소득 하위 40% (감액 폐지 대상) |
|---|---|---|
| 단독가구 | 약 213만 원 이하 | 약 140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약 340.8만 원 이하 | 약 224만 원 이하 |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혹은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전월세 보증금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 모의계산으로 내 연금 수령액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 신청 가능 시점: 만 65세 생일 전월 1일부터 가능
- 신청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 방문 지원
필요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등
사전에 연락해 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 하위 40%가 아니면 감액 폐지 안 되나요?
네, 해당 구간(소득 하위 40%)만 단계적으로 폐지 대상입니다.
Q2. 이미 수급 중인데, 자동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소득 조건 충족 시 2027년부터 감액률이 자동 조정됩니다.
Q3.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1인당 최대 약 34만 원. 부부 합산 시 최대 약 68만 원까지 가능
Q4.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가능성 충분! 모의계산 꼭 해보세요.
